朴 대통령 "신고립주의, 개방정책 중심국가 기회"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이후 신고립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대외지향적인 개방정책의 중심국가로 자리잡는 기회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각종 비관세 장벽을 비롯해 보호 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세계 각국의 선거 일정과 맞물려 신고립주의 흐름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해외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많은 개도국들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 전략 등 자국 중심 고립주의를 선택했을 때도 우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 개발과 경쟁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세계가 놀란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며 "금년 하반기에 ASEM, G20과 같은 다자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우리는 각국과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는 다자, 양자 간 외교와 협상의 틀 안에서 대외지향과 개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하반기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 산업들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시행해서 실업문제와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심의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1주일 사이에 터키와 방글라데시에서 연이어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세게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경계했다.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테러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테러 위험인물의 국내 잠입 차단을 위한 입국심사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