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법인세' 쟁점

[윤채나기자]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쟁점은 '법인세'였다. 최근 법인세 인상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정면 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선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재정지출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안 하고자 하는 이유가 세수확충에 필요한 증세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법인들의 한계투자성향이 계속 낮아져 최근 0.29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낮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가 투자 결정의 모든 요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인세를 줄이거나 유지한다고 해서 남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출신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폈는데 낙수효과는 없고 양극화만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이 세계 경제 침체에 있으며 법인세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고 주장하며 '인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투자가 부진하면 법인세의 효과가 낮은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 투자 부진 요인에는 세금 이외의 것이 많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데 큰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아주 부분적일지는 모르지만 법인세를 올리면 그만큼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요새 법인세는 국제적 조세 경쟁이 심한 세금으로, 다른 나라가 낮추는데 우리나라가 높인다는 건 우리나라로 투자되는 자본이 다른나라로 갈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관료 출신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더민주가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현재의 22%에서 25%로 올렸을 때 연 3조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중 더 걷은 세금이 더민주가 주장하는 것의 6년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궁극적으로는 하청업체들의 임금이 적어진다든지 해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프랑스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파리를 대체할 금융허브를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좌파정권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며 "쇄빙선이 단단한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듯 고정관념을 깨고 눈앞에 닥친 경제 난관을 추진력을 갖고 해결하라"고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