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별관회의 문건, 출처 불분명…확인 어려워"

[김다운기자] 정부가 '서별관회의 문건'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서별관회의 자료(추정) 전문 공개 관련 정부의 입장'을 통해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 지의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및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금융위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출처도 모르는 자료"라며 부인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사전협의와 조율의 결과를 정리해 서별관회의에서 관계기관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후,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해 집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전 의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이해관계인 및 기업구조조정에 광범위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규범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통상문제까지 야기돼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산은·수은 등 관계기관 직원의 면책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서별관회의는 관계기관간 사전협의를 하는 회의이고,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므로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상화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수은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감사원법에도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