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예산 '송곳 심사' 예고

[윤채나기자]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빠르면 2주, 늦어도 이달 말 추경이 국회로 넘어올텐데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백 번 옳은 말씀"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땜질 예산, 재정 보강이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이뤄졌지만 성장은 2%대에 멈춰있고 고용은 악화됐다. 상습적인 추경은 정책 운영이 무능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재정정책 변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의 조건에 대해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해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어야 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나 특수생활비 지원 등 가계소득 증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내 3당인 국민의당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해당 지역에 국도를 닦고 철도를 놓는 예산을 갖고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선업 부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자면서 사실상 대형 건설사, 토목공사 하는 추경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