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규모 추경 어디로…여야 전운 고조

[윤채나기자] 정부가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안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지역경제 타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며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야당 역시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역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추진할 경우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 주장, 법인세율 인상 요구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추경 심사 과정에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10조원 정도의 추경을 짜 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예산에 담으려다 못 담은 대형 SOC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끌어와 10조원 숫자를 맞추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형 SOC 사업이 서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년·서민 일자리 대책, 학교 석면 제거 등 소규모 지역 밀착형 SOC 사업 등을 담아 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한 것이고 서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아이 키우고 사는 것 이상의 민생이 어디 있는가"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은 주로 구조조정 관련한 부분"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모르겠고 추경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일찌감치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 온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추경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짜였는지 제대로 따지고 정부의 경제 실정과 지연된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 및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제안하기도 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정할 수 있고 결산 심사, 추경 심사 등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뿐 아니라 더민주까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