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사드 배치 후폭풍, 국내외 반발 ↑

[채송무기자] 한미 당국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내외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일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과 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려 한다며 정상 차원에서부터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대사도 초치해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말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액 중 26.1%가 중국이었을 정도로 높은 교역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 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인 대북 제재 국제 공조의 중요한 축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태로 대북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반도의 주요 안보 문제인 북핵 해결의 주요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공조에서 이탈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대북 압박 외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마다 반발, 野도 반대

사드 배치는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한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조만간 사드 배치의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체계의 호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마다 사드 배치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경기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위치와 부지 등을 감안할 때 칠곡 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경기도 평택도 종교계를 포함한 25개 시민단체가 사드배치반대 팽택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 성명을 통해 "직접적으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해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정든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사드 배치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다수를 이룬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사드의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외 미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관계자 발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지만, 향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함에 따라 상당한 난관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