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지원 방안은

[이원갑기자] 조선 3사의 노사가 인력 감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3주차를 맞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등 기존에 있던 고용지원 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계획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과 관련해 "실업급여와 같이 실업자들에 대한 기존의 안전장치에 추가 지원금이 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발표된 지원 사항 중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연장급여 단계적 확대 검토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 방안 ▲대체 일자리 사업 등을 강조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 실업자들의 재취업 시점을 앞당기거나 재취업 과정에서 받는 경제적 타격을 완충하는 대책들이 주를 이뤘다.

또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 방안에는 기존에 없던 제도인 조선업 희망센터의 설치 계획이 포함돼 주요 조선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위주로 실업 급여, 직업 훈련, 재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급여 확대 여부는 앞으로 1~2개월 간 실직자 발생 정도와 실직자들의 재취업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한 바, 향후 주요 조선 3사의 인력 감축 여부가 특별연장급여 결정 사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선 3사의 노동자 단체들은 사측에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두고 사측과의 교섭에 나섬과 동시에 파업을 결의 또는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경영 상황이 대우조선해양에 비해 나쁘지 않아 인력 감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달 29일 열린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 집회에서 "부채비율이 양호한데도 IMF 시절에도 없던 대량 인력 감축을 한다는 것은 삼성중공업 자체의 합리적인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일 삼성중공업 노협이 4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하고, 현대중공업 사측 교섭위원은 노조와의 교섭에 불참하는 등 두회사는 노사가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조선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 고용부는 조선 3사 노사의 인력조정방안 협의가 끝나지 않아 실제로 대량 실업이 목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측의 입장인 인력 정리를 노측이 받아들여 인적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가 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는 점,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정 제외 근거로 제시되면서 대량 해고에 반대하고 있는 노동자 측의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영 상황, 인력 조정사항, 노사의 자구책 이행 의지 등에 대한 2차 평가를 진행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 3사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