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6월 말 사드 부지 가용성 확인"

[윤채나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 6월 말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았으며 현재 최종 선정 과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오후 사드 배치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방 채널에서 사드 배치를 언제 결정했느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6월 말쯤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7월 초쯤 배치할 수 있겠다는 내부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6월쯤 부지가 결정됐다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부지는 아직도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6월 말쯤 부지 가용성이 확인됐으니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한 장관은 사드를 배치할 부지 결정이 끝났느냐는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공동실무단이 여러 검토한 부지 중 가용 가능한 부지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고 했고, 최적지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이냐는 질의엔 "가용성이 있다는 건 최적이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후보지를 사실상 확정하거나 최소한 후보지를 압축, 검토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것이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 한 장관이 말 바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아직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됐다는 표현 보다 최종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이해해 달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지난 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지 않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NSC가 소집되기 전인 지난 4일 관계부처 간 논의가 있었다고 말해 이철우 더민주 의원으로부터 "4일 논의에서 다 결정됐는데 5일 대정부질문에서 딴소리를 한 것"이라는 질타를 들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아직 저에게도 문서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양국 장관에게도 보고 절차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끝난 다음에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