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현안질의서 사드 정당성 적극 설명

[채송무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안보 위협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적극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의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년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비롯해 12번의 미사일 발사로 27발에 달하는 많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단기간 내에 커져가고 있는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국가안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주한미군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 체계들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배치됐다"며 "사드 배치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의 이행행위라는 측면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전자파 등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한 결과를 적용해 국내에 운용되는 패트리어트나 그린파인 레이더의 기준 거리 내에서 측정해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어제는 사드 레이더를 운용하는 괌에 가서 측정했다. 결과는 1.6km 수평각도에서 0.007로 최고측정치가 그렇게 나온다. 이는 국내 기준의 1만5천분의 1로 전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다"며 "괌은 수평 각도이지만 성주는 389미터 고지 내에서 5도 상박으로 빔 방사가 되므로 아래 지역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제재 국제 공조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사드는 자위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하고 국제 제재는 같이 가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며칠 전 아셈 국가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관련 의장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어떤 협의체보다 강력한 결의가 있었다"며 "그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도 참석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가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다. 적용 거리만 봐도 북한을 대비한 시스템이다"며 "방어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