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민]자동 긴급 제동시스템의 빠른 의무 장착을 촉구한다

2014 파리모터쇼의 최신 기술 이슈는 자동 긴급 제동(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과 긴급 통화 서비스(eCall, Emergency Call)이었다.

전시된 차량들은 거의 모두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고, 긴급 통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네트워크 장착 모듈을 제공했다. 이어서 열린 2015 제네바 모터쇼에서도 같은 흐름을 만나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15 서울 모터쇼는 달랐다. 같은 모델 같은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있던 기능마저 빼고 국내에 전시, 판매하고 있었다.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은 현대, 벤츠의 일부 고급 모델에서만 만나 볼 수 있었다.

2015년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와 2016년 봉평 터널 사고 등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대형사고에서 매번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의 빠른 의무 장착이 지적되고 있다.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을 통한 사고 피해 경감 효과를 고려할 때, 제도화를 통한 의무 장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후방 추돌 사고의 40%를 줄이고 사고 피해를 경감 시킬 수 있는 AEB

AEB 기능은 보행자나 앞차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차량을 멈춰주는 기능이다.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추돌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의무 장착을 결정하고 장착이 진행 중에 있다.

AEB가 장착되면 교통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방 추돌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관련 기관들은 AEB의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5년 5월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 (Euro NCAP)에서는 AEB 적용시 후방 추돌 사고의 38%를 줄일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9월 미국 도로교통국(NHTSA)의 발표에서는 부상에 대한 보험 요청(Insurance Injury Claim)의 35%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 1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도 추돌 사고의 40%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 자동 긴급 제동 의무 장착 제도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AEB 기능의 적용에 가장 빨리 움직인 것은 유럽이다. EU는 2014년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Euro NCAP) 항목에 AEB 항목을 추가했다. 신차 안전도 평가 자체는 의무 장착과는 거리가 있지만, 관련 평가 점수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기능 탑재를 고려하게 된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트럭, 버스 등의 상용차에, 2018년부터는 승용차에 AEB 기능이 의무 장착 된다. 2016년부터는 보행자용 AEB 평가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보행자 안전도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표준화 기구 ISO TC22(도로 차량)의 SC33(동역학)에서 AEB에 대한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대응을 시작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2017년 1월 이후 출시되는 트럭, 버스 등 대형차에 대해서 AEB 기능을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의무화 개정안은 5월 31일 입법예고 단계를 거쳐 현재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개정안의 빠른 확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의무 장착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대형 트럭, 버스의 관리 감독 강화와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의 빠른 의무 장착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6일, 강원도 봉평 터널 사고에서 안타까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분석한 경찰은 당시 사고 버스가 시속 105km의 고속으로 앞차를 추돌한 것으로 추정했다. 모든 사고의 책임은 사고 버스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AEB 기능 등 관련 기능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다.

대형 버스나 트럭의 승용차 추돌은 승용차 안전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기 때문에, 더욱 관리 감독과 안전 시스템 강화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제한 시스템, 졸음 방지 시스템, 운전자 블랙 박스, 운행 기록계 등의 다양한 관련 기능의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사고 예방과 피해 경감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유럽의 의무 장착 사례처럼 빠른 의무 장착이 필요하다. 대형 버스나 트럭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장착하여 사고 위험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젊은 탑승객들의 안타까운 희생의 아픔을 되새기며, AEB 시스템의 모든 차량에 대한 의무 장착 제도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