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경제 회복, 재정·통화 정책으로는 한계"

[이영웅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성장에 직면한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강연에서 "저물가·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국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금리를 낮추고 특히 일본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인데 경기 회복은 미비하다"며 "통화정책은 시간만 벌어주고 과도한 완화정책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똑같은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구조조정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저성장, 저물가와 관련해 통화정책도 열심히 하겠지만, 재정·구조조정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며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통화정책만으로 경기 활성화는 어렵다는 것이 명백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이밍을 놓치면 분명 더 큰 대가를 치른다"며 "구조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된다"며 "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 86명이 참석하며 열띤 토론이 있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가 우선돼야 한다고 이 총재의 의견에 반론을 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구조조정은 늦어지고 있다"며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줄인다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내수 소비를 확충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으면 한다"며 "구조조정도 정부 대신 채권단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고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