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11조 규모 추경예산 국회 시정연설

[채송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조속한 국회 의결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 예산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뒀다고 하면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등 주요 강대국의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 함께 사상 최고 수준인 청년 실업률과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9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 복지와 생계 급여 확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7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당해 연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2천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