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 확산, 구글 지도 반출 12일 결정 '촉각'

[성상훈기자]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이를 재신청했다. 정부는 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상 오는 25일이 최종 시한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자부, 산자부, 국정원 등 7개 관계 부처는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우선 결론을 낸 뒤 구글에 이를 통보할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 지도 반출논란 왜

그동안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 위성 지도 서비스에 대한 국내 안보시설의 정보 삭제를 요구해 왔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해 왔다.

구글은 현재 SK텔레콤의 'T맵'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 탓에 정부 검토와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민감한 안보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를 해외 지도 서비스에 반영하려면 정부로부터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문에 구글은 아직 해외 지도 서비스에 국내 지도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반대 주장이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특히 구글이 조세 의무 회피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점,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내역을 밝히지 않아 소송 중에 있다는 점 등이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지도데이터 국외 제공에 대한 찬반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56.9%로 찬성 의견 2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1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글에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특정 기업에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거둬들인 매출에 비해 국내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미방위)도 지난달 말 비대위 회의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는 우리의 안보자산이자 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산업의 자원이며 개인정보와도 관련된 중요 자원"이라며 "이를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역차별 하면서 까지 반출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