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스마트시티로 해결?

[김국배기자] 정부의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가 전기료 누진세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베티나 트라츠 리안 가트너 리서치 총괄 부사장을 만나 대담을 갖고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면 집집마다 스마트 미터기를 달아놓고 전기 사용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간대별 전기세를 알려주고 생활 패턴에 맞게 선택하거나 추가적인 부가서비스를 더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그러나 "우리 관료, 기업인들은 거의 10년 전부터 이미 독일 등 선진 도시의 기술을 배웠다"면서 "방법과 기술을 다 아는데도 왜 안 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과 리안 부사장은 모두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한 신뢰성 있고 투명한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기반인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시민과 소통도 필요하다.

송 의원은 "과거 u시티가 실패한 이유는 국가가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운영하면서 더 이상 지속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뢰성과 투명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안 부사장도 "정부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이행 당사자라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영국 런던이나 덴마크 코펜하겐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한 비결도 정부가 투명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규정을 통해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시민이 협업하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며 "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게 거부권을 허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리안 부사장은 가트너에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에코시스템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안 부사장은 "하나의 정형화된 스마트시티는 있을 수 없고 그린 시티 등 도시마다 지향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며 "스마트시티 건설 목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와 연관된 핵심 성과지표(KPI)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