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때문에' 22일 추경 처리 사실상 무산

[윤채나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22일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인지하고도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했고 21일 현재까지 추경 심사가 재개되지 못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늦어도 22일 오전에는 예결위 심사를 마치고 오후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 처리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22일 (추경안) 처리가 어렵지 않나 싶다"며 "당장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안 됐고 예결위도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추경을 할 마음은 없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번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키로 한 것을 두고 '야당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추경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면 빨리 추경 철회 선언을 해 달라"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입장에서 추경을 제출했다가 철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22일 추경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 24~25일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키로 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역시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열흘 남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22일 본회의는 무산된 만큼 25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