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檢 우병우·이석수 수사, 靑 입장 거부 힘들 것"

[채송무기자]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건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진 사건'이라고 경계했다.

노 원내대표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수석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이 넘어갔는데 문제는 청와대 입장이 확고하게 공표된 바가 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은 우병우 수석은 무죄라는 것이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유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하명수사를 검찰이 하게 된 것인데 이런 상황은 특별수사팀이든 틱임검사든 기존 특정부서의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되든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청와대 입장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밖에 없다"며 "특검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는 특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청와대로서도 편한 것. 특검까지 가지 않겠다면 우 수석이 현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가 현직 권력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보다 더 엄정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 임명부터 엄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여러 방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장벽을 허물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특검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지 제대로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음주운전 의혹의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인 것을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철성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되면 자신과 같은 일을 한 부하직원들을 가중처벌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 국기문란은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