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인권, 인도적 현안이자 평화통일 주춧돌"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4일부터 발효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평가하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당국이 무모하게 핵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어 북한 인권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관부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서 북한 인권실태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탄도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달라"며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강력한 대북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