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여야 사드·SLBM "대안은 뭔가"

[채송무기자]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제3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대응 수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최초 성주가 최적지라고 했는데 성주가 반발한다고 옮긴다면 김천이 반발하면 또 옮길 것인가"라며 "이제 해법은 국회로 보내 정통성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안된다"며 "국방부가 이렇게 하므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이같은 문제에는 우려를 표했다. 경대수 의원은 "최초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최적지를 정한 곳은 성산포대인데 주민들의 수용성 때문에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주민이 반대하면 군사적 최적지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에 "사드의 작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성주 지역으로 봤고, 그 중 성산포대가 최적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말하면서 성주 지역 내에서 하되 다른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초 목적은 성주 내 배치가 되면 달성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기에 문제가 매듭지어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LBM 우려도 봇물, 與 "핵 잠수함 도입해야"

북한이 시험에 성공한 SLBM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억제력을 갖기 위한 핵잠수함 등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SLBM이 실천 배치되면 대북 억제전략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도 핵추진잠수함 3척을 도입하려다 중단됐는데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과감히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인근 해역을 다닐 때 무제한 잠항 능력을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 정도가 있어야 오랫동안 물 속에서 길목을 지키고 북한 잠수함을 따라다니면서 타격에 대비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북한이 SLBM을 갖는다면 우리도 가져야 하고 핵잠수함을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한다"면서 "복지나 경제 성장이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 보장이 안되면 소용없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핵 잠수함 전력을 갖출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전력화를 결정한 바는 전혀 없다"며 "그러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를 유념해서 국방부가 앞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