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조윤선 청문보고서 野 단독 채택

[윤채나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교문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위원장의 개의 선언으로 열렸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천억원을 증액 편성한 데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지난달 31일 실시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시 새누리당은 유 위원장에 사퇴를 요구했지만, 유 위원장은 추경안 통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후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물밑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부부가 최근 3년 간 연 평균 5억원 가량을 소비했다는 점 등 도덕성 의혹을 문제 삼아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새누리당은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전제돼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에 앞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더민주, 국민의당 두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증액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을 관장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 교육 예산을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해결해선 안된다는 강한 소명의식의 발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국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보고서에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