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임기말 朴정부 창조경제 성과창출 '잰걸음'

[조석근기자] 정부와 여당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중심의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정 고위 관계자들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이같은 논의를 요구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동물원'에 비유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정이 창조경제의 성과 창출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토론회에서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4차 산업 혁명을 주제로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반해 우리 국회는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통신 및 ICT 입법을 담당하는) 미방위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대선은 대선이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에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김종석 원장은 "10년 전에도 PC가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지 아무도 몰랐다"며 "한발 먼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승자가 되고 한국경제의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한국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바이오, 로봇 등 기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이같은 기술을 녹여내 정치가 혁명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우리 제도와 기구, 그 논의과정 등이 합리적이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바탕이 갖춰져야 한다"며 "국회가 잘 이끌어준다면 정부에서도 실력을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실과 여의도연구원의 주최로 열렸다. 정부에선 최 장관과 함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박명순 SK텔레콤 미래기술원장,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