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가계통신비 통계, 전면 개편 필요"

[박영례기자]이동통신 서비스가 단순 통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통신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분류체계도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 데이터 사용 등을 모두 가계통신비로 분류하는 현 방식에서 탈피, 통신문화서비스 등과 같은 별도 분류체계를 통해 이같은 변화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새누리당)은 가계통신비 통계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 같은 개선을 주장했다.

통계청의 가계통신비는 통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 있는만큼, 사용 패턴 등 변화를 반영, 분류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책 수립 등 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및 5세대 통신(5G)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현행 가계통신비에는 단순한 통신서비스 사용 외에 단말기 구입비 등까지 포함, 비싼 통신 요금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마트폰 등 고가 단말기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급증하는 단말기 구입비 등으로 전체 통신비가 상승하는 착시현상의 우려도 있는 것.

또 음성 통화 등 전통적인 통신서비스 외에 동영상 이용 등으로 트래픽이 급증, 이를 통신이 아닌 오락 등 문화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이통서비스 데이터 트래픽의 85%는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포털 검색 등 문화·오락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고, 인스턴트 메시지나 SNS와 같은 전형적인 통신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 트래픽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과 호주 등 해외에서도 데이터 이용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단말기 구입비의 경우,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어 오락·문화 기능이 많이 가미된 스마트폰의 경우도 별도 통계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과거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서 응답자 36.2%는 스마트폰이 가계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여전히 혼란이 있다"며 "스마트폰 확산으로 통신 외 동영상(TV, VOD), 사진 촬영, 음악 감상, 게임 등 다양한 오락·문화 소비를 하는 만큼 통신문화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스마트 기기를 별도 분류하는 등 통계분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소비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와 실제 지불요금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익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가계통신비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