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 출석한 롯데 신동빈 회장, 결과는?

이번 한 주의 최대 이슈는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것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롯데의 경영권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검찰은 20일 신 회장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생긴 경영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특정 계열사로 헐값에 이전하는 등 배임 혐의에 개입했는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선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2년 만에 금융노조 총파업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은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금융노조는 1차 금융노조 총파업을 계승해 10월부터 2, 3차 총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이 높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 기관, 부동산 매각으로 15조4천억 벌어

정부 소속·산하 공공 기관들이 2조5천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7조9천억원에 매각, 모두 15억4천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가 집계한 정부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 현황 결과에 따르면 공공 기관들은 3.3㎡당 평균 140만원에 부동산을 구입해 1천만원에 매각, 7배 이상 이익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이 현대자동차에 2014년 10조5천500억원에 매각한 부지의 매각 차액은 나머지 100개 모든 공공 기관들의 매각 차액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공공이 보유한 주요 토지를 민간 등에게 매각해 이득을 사유화 하지 말고 시민(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각 차액이 가장 큰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3.3㎡당 150만원, 총액 346억원에 매입했고 2014년 3.3㎡당 4억4천만원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10조5천억원, 300배가 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전 기관들의 매각 차액은 4조9천억원이었습니다.

공공 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결정에 따라 2009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등포)을 시작으로 올해 국립전파연구원(용산), 한국도로공사(성남), 주택도시보증공사(영등포)까지 모두 101개 기관이 매각, 이전했으며 19개 기관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매각한 부지 면적은 총 579만5천552㎡입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결정됐다"며 "그러나 공공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주요 부지는 민간 기업에게 매각돼 더욱 고밀도로 개발될 예정이며 해당 기업들은 막대한 개발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벌 대기업들에게 알짜 부지를 팔아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전부지의 경우 현대자동차 그룹이 매입해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뒤 100층 이상의 초고밀도로 개발됩니다. 집중화를 막기 위해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해당 부지의 개발로 서울 집중화, 강남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 이전 부지 매각으로 특정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이득을 독식 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용, 미래 발전을 위해 공공 소유로 남겨 공공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특히 서울시는 매입 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 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 사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차 "신형 i30, 2030세대 구매비율 50% 넘어"

현대차가 이달 출시한 준중형 해치백 '신형 i30'가 2030세대로부터 긍정적인 초기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달 7일 공식 출시된 신형 i30는 전일까지 사전계약을 포함해 누적 판매량 1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20대와 30대로 전체 구매자의 55%를 넘어섰다. 여성운전자의 구매율도 35%를 차지했습니다.

류창승 현대차 국내마케팅실 이사는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신형 i30 시승행사에서 "사전계약 고객 중 직장인 및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고, 해치백 재구매 비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류 이사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세단과 레저용차량(RV)으로 양분되어 있긴 하지만, 도심주행의 강점과 편의성, 실용성 등이 더해진 신형 i30로 트렌드세터들의 해치백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5년 만에 풀체인지된 신형 i30가 진화한 기본기와 주행성능으로 상품성이 개선된 만큼, 본격적인 체험 마케팅을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24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i30 익스피리언스 핫해치 페스티벌'을 열고, 해치백 보유 고객들의 레이싱 대결과 유명 힙합가수들의 공연, 전문가들의 신형 i30 드라이빙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월 한 달간 신형 i30를 계약하는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월 30일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신형 i30 차량으로 개최될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참가 기회(60명)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승센터에서 신형 i30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승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류 이사는 "신형 i30는 오늘부터 차량 인도가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시승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상에서 i30 관련 검색 키워드로 '주행성능'과 연관된 검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개선된 주행성능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테마 시승 이벤트 등 신형 i30의 탄탄한 성능과 기본기를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J 빠진 맥도날드 인수전, 승자는 누구?

올해 유통업계 최대 인수합병(M&A) 매물로 떠오른 한국맥도날드 인수전에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CJ그룹이 매각 본입찰에 불참했습니다. 한국맥도날드 측이 제시한 여러 조건들에 CJ측이 부담을 느낀 모양입니다.

이로써 이번 인수전은 KG그룹-NHN엔터테인먼트컨소시엄과 칼라일-매일유업컨소시엄의 2파전으로 압축됐는데요, 현재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현재 한국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직영사업을 매각해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용보다 위탁 사업자를 통해 로열티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

한국법인은 현재 직영점 400여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매각가가 최대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은 당초 한국맥도날드를 인수함으로써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회사의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인수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자사 외식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매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CJ그룹의 기대와 달리 맥도날드가 제시한 거래구조와 가격 등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자 CJ가 이에 부담을 느끼면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환 구조'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칼라일은 한국 외에도 중국 및 홍콩 맥도날드 매각 본입찰에도 참여한 상태여서 칼라일 측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섬'서 자신감 얻은 현대百, 영역 확장 본격화

'한섬'으로 자신감을 얻은 현대백화점그룹이 SK네트웍스의 패션사업 부문 인수를 추진하며 패션 영역 확장에 본격 나섰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한섬에 이어 SK네트웍스 패션사업까지 인수할 경우 패션업계에서 삼성물산, LF와 '빅3'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사는 우선 '검토 중'이라는 공통된 답변을 내논 상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현대백화점과 패션부문 매각 작업을 진행 중으로, 매각 금액은 3천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네트웍스는 현재 E&C(42.76%), 무역상사(27.00%), 정보통신(24.81%)을 3대축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동양매직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렌탈 사업 확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패션부문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93억원을 기록할 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은데다 패션산업 자체의 전망도 밝지 않아 SK네트웍스 측이 매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SK네트웍스에서 패션부문이 전체 매출(20조3천55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78%(5천657억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SK네트웍스 패션부문은 오브제·오즈세컨·세컨플로어 등 자체 브랜드와 캘빈클라인·타미힐피거·DKNY·클럽모나코 등 수입 브랜드 등 12개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성사가 되면 SK네트웍스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전략부문에 집중할 수 있고, 현대백화점은 계열사 한섬을 통해 패션사업을 더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지진 공포에 관련도서 판매량 870%↑

한반도가 지진에 술렁이면서 관련도서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가 경북 경주 인근 내륙 지방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12일 전후 열흘간의 지진관련도서 10종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판매량이 8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는 지난해 출간된 '재난에서 살아남기'로 이번 지진 이전에는 판매량이 미미하였으나 지진 발생 이후 97권 이상 판매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말 출간된 '재난에서 살아남기2'도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밖에 한반도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다룬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실용적인 지식을 담은 '지진안전정복',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등이 있습니다.

또 지구가 생겨난 이래 인류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지진과 이에 맞서 지진을 연구하고 예측하려한 인물들의 노력 등을 담은 과학서 '지진 – 두렵거나 외면하거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29일 개막 '코리아 세일 페스타'…삼성·현대·아모레도 참여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최대규모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등 대형 제조업체들이 참여해 직접 할인에 나선다고 합니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참여기업과 할인품목·할인율이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까지 168개 업체(매장수 기준 4만8천여개)가 공식참여업체로 등록해 지난해 92개업체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백화점 입점·납품업체 1천500여개, 대형마트 납품업체 1천여개까지 포함하면 전체 참여업체는 약 2천5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해 불참한 대형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아모레, LG생활건강 등과 소셜커머스 3사인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나선 것입니다.

현대차는 그랜저, 싼타페 등을 최대 10%(5천대 한정)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할인 폭은 20~30% 수준이며 화장품도 브랜드 별로 20~50% 저렴하게 판매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업체의 할인여력 확대를 위해 행사기간 중 국내 배송비(10~20% CJ대한통운, 10% 우정사업본부)와 해외 배송비(33%, 우정사업본부)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동빈 소환' 롯데그룹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할 것"

롯데그룹은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과 관련해 "신뢰받는 투명한 롯데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롯데건설 300억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느냐', '총수 일가의 탈세·횡령 혐의에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 등 취재인의 질문에 "검찰(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청사 안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생긴 경영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특정 계열사로 헐값에 이전하는 등 배임 혐의에 개입했는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 중 일본 롯데물산에 대한 편법지원 여부, 현금입출금기(ATM) 제조·공급업체인 롯데피에스넷 유사증자 시 계열사 동원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융노조 2년 만에 총파업…은행은 정상영업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2년 만에 금융노조 총파업이 열린 지난 23일, 우려됐던 '은행 마비 대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파업 참여율이 높은 일부 영업지점은 업무를 제한하거나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금융노조 측은 이날 하루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7만5천여명이라고 집계·발표했습니다. 이는 오전 중 금감원이 추산한 파업예정인원 1만8천여명과 크게 차이나는 숫자입니다.

금감원 추산으로는 전체 은행 직원 대비 참가율은 15% 수준이고 특히 영업점포가 많은 대형 4개 시중은행의 경우 파업참가율은 3% 내외로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됐었는데요.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행에서 파업예정자를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하는데 모든 파업 참여자들이 미리 사측에 예고하고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숫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인 성과 평가, 체계적인 교육 등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은행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전체 연봉 차등폭 확대 ▲연봉 중 성과급 비중 확대 ▲개별평가에 의한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임금삭감, 저성과자 해고 등이 자유로워지고, 금융산업의 안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에는 조합원총회를 열고 후속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1차 금융노조 총파업을 계승해 10월부터 2, 3차 총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은행 직원들이 대거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영업지점에서의 혼란이 우려됐었지만, 막상 파업 당일이 되자 큰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한 곳은 본사나 다른 영업점에서 지원을 가는 등으로 고객 업무를 이상없이 처리해 큰 문제는 없었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돼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총파업 안내가 미리 나가면서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숫자가 평소보다 줄어든 분위기였습니다. 은행 지점들도 가능한 고객 업무는 자동화기기(ATM) 사용을 안내하는 등 고객 분산을 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파업 참여율이 높은 일부 지점의 경우 환전이나 계좌개설, 공과금수납 등의 업무가 제한됐고, 점심시간에는 고객이 몰려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총파업을 앞두고 전날 일부 은행들이 파업 불참을 강요하는 등 잡음도 일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파업에 앞서 은행장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 노조, 정찬우 자진사퇴 촉구…"파업도 불사"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해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노조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피아·관피아·연피아 정찬우는 거래소 이사장 후보에서 사퇴하라"며 "정부는 자본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거래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사장 후보자를 다시 공모·추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 노조는 정 전 부위원장이 거래소 이사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데다, 정부의 반복된 낙하산 인사로 증권업계 발전이 도외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정 후보가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가계부채는 2013년 1분기 1천19조원에서 올 1분기 1천224조원으로 단기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며 "그가 주도한 인사가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과 산업은행 부실화의 주범이 된 만큼 자본시장 수장으로서 전문성과 도덕성, 책임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 전 부위원장이 거래소 이사장이 된다면 낙하산과 필연적으로 결부된 관치금융의 폐해가 자본시장에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막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무수한 정권의 하수인들이 금융기관에 안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맹공했습니다.

거래소 노조는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 전까지 야당·시민단체와 공조해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을 예정입니다.

◆美 기준금리 동결 결정…12월 인상 '유력'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12월에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인 0.25~0.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접어드는 등 미국 경제 성장세가 연준의 기대 수준만큼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발표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우리의 목표(2%)에 못 미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낮고 노동시장에서의 유휴노동(Slack)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FOMC는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FOMC는 성명에서 "미국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고용 상황도 최근 몇 달간 견고해졌다"며 "연방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의장 역시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연준 의원들은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11·12월 2차례입니다. 옐런 의장은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남았다고 전했지만, 시장에서는 오는 12월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1월에 미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일은 피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우리은행 매각 흥행…한국·키움證 등 18곳 참여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입찰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금융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생명에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 총 18개 투자자가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 매각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금융위는 23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투자의향서 접수 결과, 총 18개 투자자로부터 82∼119% 수준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가 개별 투자자 및 물량은 투자자 측의 요청 등에 따라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의향서(LOI) 제출 마감일인 23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 매각절차 참여를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키움증권도 따로 공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은행 지분 4%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가 보유한 지분 51.06% 중 30%를 4∼8%씩 나눠서 매각할 방침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날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투자자는 9월말부터 매수자 실사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는 11월 중순경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연내 매각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매수자 실사기간 및 입찰일자는 공적자금위(26일 예정)에서 결정한 이후 LOI를 제출한 투자자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국 게임 모셔라" 달라진 게임업계 풍경

중국 게임을 바라보는 국내 게임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국산 게임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던 중국 게임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앞다퉈 유치하는 '귀한 몸'이 됐죠.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의 질적 상승과 국산 개발작의 수요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대표 임지훈)는 지난 8월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북경에 위치한 카카오 중국 지사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이곳은 국내에 들여올 중국 게임을 수급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맡았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들은 지난 7월말 폐막한 중국 게임 전시회 차이나조이2016에 참석해 현지 게임사들과 미팅을 하기도 했죠.

그동안 국산 모바일 게임만을 서비스했던 네시삼십삼분(대표 장원상, 박영호)은 이제 중국 모바일 게임을 들여오기로 최근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중국의 현지 대형 퍼블리셔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웹젠(대표 김태영)은 '뮤온라인'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중국 개발사가 만든 웹게임 '뮤이그니션(대천사지검)'의 국내 서비스를 앞뒀습니다. 앞서 동일 IP 소재의 '뮤오리진(전민기적)'을 흥행시킨 만큼 '대천사지검'에 대한 내부 기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뮤이그니션'은 웹게임으로는 이례적으로 사전예약 참가자 4만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게임즈 등 대형 퍼블리셔들 역시 중국 모바일 게임을 국내에 들여오는 빈도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국 게임의 '몸값'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이미 흥행했거나 유명 지식재산권이 접목된 게임의 경우 계약금만 100억원대 이상을 호가한다는 게 일선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넥슨이 작년 6월 바른손이앤에이와 체결한 모바일 게임 '히트' 계약금이 55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배 이상 높은 액수입니다.

이처럼 중국 게임에 대한 국내 퍼블리셔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은 현지 게임의 높아진 질적 수준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의 중국 게임은 특유의 조악한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저평가됐으나 현지 업체의 기술력 증진 노력에 따라 고품질의 게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게임이 한국 게임을 앞질렀다는 평가는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최근 국내서 흥행한 '검과마법' '아이러브니키' 역시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이죠.

위축된 국내 게임 개발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4년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는 834개사로 2012년(812개사) 대비 12.57% 줄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려는 회사가 줄면서 국산 게임을 유통하려는 움직임 또한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30명 남짓한 국내 개발사와 프로젝트당 100명 가까이 투입되는 중국 개발사와 머릿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거 중국 게임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이용자들도 이제 중국 게임을 재미있는 콘텐츠로 바라볼 정도"라며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국가의 게임을 예전처럼 배척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 국감 도마 오를까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이 이번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지 관심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저하된 게임 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을 주문하는 등 '게임 살리기' 무드였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입니다.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로 알려진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강력한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구간별 습득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마련해 시행 중이나, 해당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실이 앞서 국내 대형 게임사 2곳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야기하는 문제 등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인 신청이 채택까지 이뤄질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최근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으로 인한 여·야 마찰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오는 26일과 27일 열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경우 일반 증인 없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증인 출석요구일로부터 7일 전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부해야 하는데, 지난 20일까지 여야 간사가 국정감사 증인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에 대한 여야 대립이 일단락될 경우 오는 10월 13일 진행 예정인 종합감사에서 게임사 증인을 소환,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노 의원실의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노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여아 간사간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타협이 이뤄지면 기존 (증인) 합의가 그대로 처리가 되지 않겠나"고 전했습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월 게임 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50여일 앞 다가온 지스타…올해도 '역대급'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2016이 올해도 역대급 규모와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2005년 첫 개최돼 올해로 12주년을 맞는 지스타는 국내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지스타조직위원회(위원장 최관호, 이하 조직위)는 지난 23일 삼성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스타2016 B2C(개인대상)관이 1천526부스로 마감됐으며 B2B(기업대상)관 1천107부스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B2C관 1천450부스, B2B관 1천186부스 규모로 열렸던 작년 지스타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마감이 임박한 B2B관은 물론 조기마감된 B2C관에 대한 참가 신청 문의까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역대 최대였던 작년 성과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조직위는 예상했습니다. 지스타2015의 경우 35개국 633개 기업(2천636부스)이 참가한 가운데 20만9천617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조직위는 지스타2016 슬로건을 '플레이 투 더 넥스트 스텝(Play To The Next Step)'으로 확정했습니다. '(게임),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라'는 의미를 담은 이번 슬로건은 가상현실(VR)과 발전된 모바일 게임 등 더욱 향상된 진보적 게임 환경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스타2016 메인 스폰서는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가 맡습니다. 올해 신설된 프리미어 스폰서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인 룽투코리아(대표 양성휘)가 선정됐습니다. 트위치는 지난해에 이어 지스타2016에도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소비자, 5.5인치 대화면 아이폰 선호…왜?

투자사 RBC캐피털마켓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구매자들은 아이폰7 출시 이후 4.7인치 모델보다 5.5인치 대화면 모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아이폰 저장용량은 그동안 선호도가 높았던 중간급 모델의 수요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RBC캐피털마켓 애널리스트 아밋 다리아나니는 6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이폰 구매의사를 지닌 사람들중 46%가 5.5인치 플러스 모델(아이폰6S 플러스와 아이폰7 플러스)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RBC캐피털마켓이 1년전 조사했던 결과 38.9%에서 8%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아밋 다리아나니 애널리스트는 "소비자들이 두배 광학줌과 피사 심도촬영을 할 수 있는 듀얼 카메라가 장착된 아이폰7 플러스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아이폰7의 기본 용량이 32GB로 이전모델보다 커져 중간급 128GB 모델대신 기본 모델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간급 저장용량인 128GB 모델을 구입하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년전 55%에서 올해 50%로 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아이폰7 플러스나 아이폰6S 플러스의 판매 증가로 비록 저장용량이 중간급에서 기본모델로 줄었지만 아이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한 애플의 다른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

아밋 다리아나니 애널리스트는 애플워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1년전 13%에서 올해 17%로 4%포인트 커졌고 애플페이 이용률도 지난해 16%에서 올해 24%로 8%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RBC캐피털마켓은 이런 시장상황을 토대로 애플의 3분기 매출이 1년전 460억달러에서 올해 473억달러, 주당이익이 1.66달러에서 1.68달러, 4분기 매출은 780억달러에서 787억달러, 주당이익이 3.29달러에서 3.34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5년 자동차 소유개념 사라진다”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2025년 일부 도시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공유차 개념이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 최고경영자(CEO) 존 짐머는 18일 자율주행차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소개한 글에서 "미국 사람들은 매년 평균 9천달러의 유지비용이 드는 차량 소유를 짐으로 생각하며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프트나 우버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들로 인해 차량소유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45세 이하 연령층의 운면면허증 소지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 짐머 CEO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없이 사는 것이 더 이득이고 편하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차량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한 자율주행차 기반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더 이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결국 자율주행차 공유 서비스가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것을 대신할만큼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프트의 경쟁사 우버는 지난주 미국 피츠버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택시 운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는 시험 서비스로 우버는 앞좌석에 전문 엔지니어를 동승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도 지난해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 짐머 CEO는 자율주행차 공유 서비스가 5년내에 자사 주력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나 피닉스 거주자라면 도로에서 이 차량들을 볼 수 있으며 5년내 주요 대도시에서 리트프 자율주행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마트 메신저 시장 놓고 애플·구글 힘겨루기

모바일 메신저가 차세대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최근 이 시장 주도권 경쟁에 뒤늦게 뛰어든 애플과 구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채택하고 외부업체앱과 확장성을 강조한 iOS10용 아이메시지, 구글 알로를 선보였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업데이트한 iOS10에 90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 중에서 시리를 접목한 스마트 메시징앱 아이메시지에 공을 들였습니다.

아이메시지 신버전은 문자나 사진전송 외에 말풍선이나 투명잉크 등의 다양한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앱은 외부 개발자에게 개방돼 송금을 하거나 스티커를 주고 받는 등 외부앱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메시지의 확장성으로 앱생태계에서 구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아이메시지에서 옐프를 사용할 경우 구글지도 대신 애플지도를 사용하고 있어 구글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판당고 이용자는 지인들과 영화 상영일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 정보를 구글 검색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구글은 21일 인공지능 기반 메시징앱 알로를 내놨습니다. 알로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로 영화 상영일정이나 헤드라인 뉴스, 식당예약 등을 음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분석가들은 구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애플 아이메시지가 구글 알로보다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보다 메시징앱을 포함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앱 생태계는 검색을 중시하는 구글 비즈니스 모델에 제약을 주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상파 중간광고 '뜨거운 감자'

지상파 3사가 중간광고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이 공공성 확립이라는 조건부로 이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정책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성 확립이 우선된다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 차원에서 합의된 얘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간광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논의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선 이번엔 이를 도입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파가 중간광고를 도입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기관은 방통위지만, 명분을 얻기 위해선 시청자 여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경주 지진 사태에 한발 늦은 대응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상파가 중간광고를 정말 원한다면 '공공성이 전제된 콘텐츠'라는 결과물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MS "6천억 법인세 돌려달라, 법대로 할 것"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세청에 6천340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한 것과 관련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MS는 지난 22일 "특허권과 관련해 추가 징수된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난 6월 경정청구를 하게 됐다"며 "MS는 전 세계 190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국가의 법을 최우선으로 따른다"고 말했는데요. 국세청은 세금 환급에 반대하고 있어 MS가 소송을 통해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을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세는 삼성전자를 통해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는 IT 제품을 생산하며 MS의 특허를 사용했고, MS에 특허료를 주기 전 한미 조세조약 등에 따라 특허료의 최대 15%를 원천징수 형태로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조세조약은 특허가 등록된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한국MS에 따르면, 특허권은 미국에 등록돼있습니다.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면 미국 세무당국에도 세금을 납부해 '이중과세'라는 게 한국MS 측 주장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2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에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한국MS의 경우도 같은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오라클, 아마존에 선전포고

"아마존의 리드는 끝났다. 앞으로 (오라클과) 심각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지난 18일부터 2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오라클 오픈월드 2016'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의 후발주자인 오라클이 선두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창업자인 그는 지난 2014년 9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선 물러났지만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이사회 의장과 최고기술책임자(CTO)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는 '2세대 클라우드 인프라(IaaS)'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마존처럼 IaaS 시장에 뛰어들겠다"며 "올해와 내년 적극적으로 IaaS 분야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버 등 인프라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IaaS 시장을 이끄는 건 AWS입니다. 그 동안 오라클은 주로 클라우드 플랫폼(PaaS), 소프트웨어(SaaS) 분야에 치중해왔습으나 이제 IaaS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라클은 2세대 IaaS의 저렴한 가격을 부각시키며 가격전쟁도 예고했습니다. 가격경쟁력은 지금까지 50번 넘게 가격인하를 단행한 AWS의 최대 강점 중 하나지만 그는 오히려 오라클이 더 싸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문을 연 오라클. 아마존과의 일전을 지켜보시죠.

◆김재수 농림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정치권 갈등

야권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제출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당이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지진 정국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더민주와 정의당이 제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박근헤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핵실험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며 야권을 맹비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D-DAY인 23일은 하루종일 여야 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시간벌기 작전에 나섰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내내 의원총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초유의 국무위원과의 공조를 통한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밤 12시가 넘자 차수변경을 선언하고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지만 결국 퇴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결국 분루를 삼켰고, 야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朴 대통령 측근 또 화두, 미르·K스포츠 재단 정국 흔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정치권이 사실상 전쟁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 설립 허가가 하루 만에 난 점, 약 보름 만에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이 모인 부분 등에 대해 논란이 됐고, 야당은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이같은 재단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해당 재단의 모금에 나섰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안 수석은 이를 부인했고, 전경련 역시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출연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여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은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언비어들 중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의법 조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가는 밑바탕"이라고 사법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최순실 씨 등 관련자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 ↑, 중진·대선주자 거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거듭되면서 핵무기와 핵을 운반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 안위를 위한 독자적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여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등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생존을 위한 핵무장국민연대' 출범식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갈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선 마땅히 자체 핵무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것으로 찬성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협상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북핵에 대한 우리의 억제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핵무장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북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이라는 공포를 안겨 주는 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관되게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은 핵 무장론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