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D-1, 해임안 후폭풍에 파행 불가피

[채송무기자]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이은 여야의 극한 경색에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본연의 업무인 예산과 입법 활동 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장치다.

통상 국회는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26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상당기간 시작부터 파행 운영되거나 시작부터 야권 단독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24일 새벽 새누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과 야권이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없이 차수변경을 이뤄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 후 의원들과 함게 퇴장하며 "이제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의 퇴진,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해임건의안 무효화를 주장했다.

◆與 "폭거 앞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野 "해임건의안 수용해야"

새누리당은 24일에도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반민주적 폭거 앞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오직 국익과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반면, 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여소야대로 끝난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처음으로 3당 공조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만큼 야당이 이에 대해 후퇴하기는 쉽지 않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여야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외 사안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국정감사가 정상 운영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야권은 최순실 씨 등 17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정쟁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야권은 이를 비선실세에 의한 정권 말기 게이트로 보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문제도 갈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직전에 둔 23일 저녁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야권은 이 감찰관이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야권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갈등 격화는 불가피하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주자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상대당의 공격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정감사 내내 파행과 갈등이 거듭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