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승 원장, 대학 ISMS 반발 일침…"정보보호 예외없다"

[김국배기자]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최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반발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백기승 원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클라우드 보안 워크숍 2016'에서 인사말 말미에 ISMS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끝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최근 대학가에서 ISMS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정보보호 문제는 정보통신기술(ICT)적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꿈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갖추지 않고 꿈을 키우거나 그려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ISMS 인증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대학들이 '중복규제' '과잉규제'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직접 입을 연 것이다.

ISMS는 기업(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6월 정부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ISMS 의무 대상이 학부 재학생 1만명 이상의 대학으로 확대했다.

만약 의무 대학이 ISMS 인증을 받지 않으면, 개정 법규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 원장은 "나는 예외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다수를 생각할 때 바람직 하지 않다"며 "정보보호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보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책임으로 안전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