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정무위 국감, 미르·K스포츠 또 쟁점

[윤채나기자]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 권력개입 의혹이 거듭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를 하루 만에 내준 데 의구심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재단 설립 허가가 21.6일 걸리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가 하루 만에 났다. 나아가 공무원이 일과 종료 후 야간에 승인을 했다.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회의록도 위조됐다"며 "부처에서 잘 처리했는지 (국무조정실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이는 정부 고위층 인사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인가 의혹을 밝히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준석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일처리가 통상적인 것인지 특이한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했다.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 포함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관여했으며, 정부가 이를 해외공적개발원조(ODA) 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이미 의결해 발표한 ODA 시행계획을 법적 근거 없이 수정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르가 먼저 움직이고 총리실 발표 내용까지 바꾼 것"이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다. 미르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위해 대규모 출연금을 모금한 데 이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재단 통합 신설 방침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관련, '전경련 해체'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경련이 권력의 모금책 노릇을 하더니 이제 뒤처리까지 맡았다"며 "정경유착의 통로, 권력의 심부름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출연금 모금은) 대기업들이 문화융성 등 취지에 공감해서 한 것"이라며 "전경련이 우리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 측면의 많은 기능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