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초등학생 수준" 비판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발표된 '8.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의 현안 중 하나는 사상 최대 수준인 1천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였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가 지난 8월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주택 공급량 조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의 과잉공급을 차단하고 안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급택지 물량을 줄이고 추가 감축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이후 오히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신규 주택공급을 줄이겠다고 한 뒤로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며 "정부가 2년 뒤 과잉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질까봐 주택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8.25 대책 시행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아 빨리 집을 사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니까 주택을 없애버린다는 대책은 초등학생도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월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이후로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 신용취약 계층이 많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대출을 크게 늘리면 금리 상승 국면에서 부채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제도 같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빚을 내 부동산 구입한 사람들은 연쇄 파산하고 경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연착륙 방법을 마련해야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시장에 신호를 계속 보내면 안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25 대책은 시장 전체로 보면 과도한 주택의 초과공급을 위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리스크를 막겠다는 취지도 있다"며 "분양물량이 올해 상반기에만 25만호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잠재적 리스크가 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에서 9월부터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현재 기준 60%에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은 선분양제도 라는 분양시장 구조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