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북한인권법 의도적 저지 의구심"

[채송무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과 인권증진자문재단이 두 야당의 인선안 미제출 때문에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두 야당이 야당 몫 추천을 안하면 북한인권재단과 인권증진자문재단 출범은 한없이 늦어진다"며 "국회 상황 등을 이유로 인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이 북한인권법 정착을 의도적으로 저지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 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2020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두 야당은 사드 배치처럼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안하고 대북 퍼주기 같은 것만 좋아한다는 시중의 오해를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의 시위 진압용 물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서울시 사유화 행태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경찰의 불법 시위대 진압을 위한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위법 소지가 강하다"며 "행정절차법 8조에는 경찰청 등이 인원장비 부족시 행정요구를 할수 있고 직무 수행에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수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공직자이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중앙정부와 경찰의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사유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조 없이도 청년수당을 강행했다. 협조 명령을 따르지도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화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며 "박 시장은 대권 운운, 시대적 소명 운운하는데 국무회의 참석도 안한다. 먼저 국정의 기본 윤리, 공직자 윤리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맹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