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상파·제조사 UHD 분쟁, 미래부 해법 내놔야"

[조석근기자] 지상파 방송의 UHD TV 본방송이 내년 2월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TV 제조사간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가 UHD 본방송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콘텐츠 암호화 기술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할 정부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90년대 후반 디지털 방송의 전송 방식이 결정된 이후 지상파가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기까지 4년이 걸린 데 반해 지금 UHD 방송은 전송방식은 올해 7월에서야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텐츠 암호화 기술을 요구하는 방송사들에 대해 TV 제조사들이 본방송까지 도저히 개발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정작 어떤 답도 내놓지도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기술표준이 지난 7월 유럽식에서 미국식으로 바꾸기 전 UHD TV를 구입한 소비자가 100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표준이 바뀌었으니 별도 기기를 구매하라는 제조사 요구가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재유 2차관은 "암호화 문제는 방송사와 제조사가 협의 중"이라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식 표준 UHD TV 수상기 구입자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구입한 별도 수신장치의 가격이 최소화되도록 제조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미래부가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 질의에 좀처럼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 미래부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좀 수용하면서 답변해야 하지 않느냐, 문제해결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