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개헌, 대선 주요 변수되나

[채송무기자] 내년 대선을 향해 가는 정치권에 개헌이 주요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87체제의 한계로 인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론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정치적인 이유로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

현 정치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이들은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국회 사무처장이 그렇고, 국회 개헌추진 모임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수가 개헌 발의선인 200명을 육박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공식적으로 개헌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의장도 그렇고, 개헌특위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나선다면 그 자체를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의 일이니 이것이 완료되면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87년 체제로는 한계가 왔다"며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다. 내각제, 분권형제, 4년 중임제 등 활발하게 제도권 내에서 논의되는 것인데 이는 자연발생적"이라며 개헌 관련 범국민적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분명한 방침"이라며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11일 김재원 정무수석의 발언이 청와대 전체 입장임을 확인했다. 지금은 이슈 블랙홀이 되는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분간 개헌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비패권, 개헌' 매개로 광폭 행보 김종인, 관심

그러나 개헌 논의는 조만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당까지 장악한 강력한 대선주자가 새누리당에 없다는 점과 개헌을 매개로 비문재인 계가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러나 반 총장은 당내 기반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친박계에서는 개헌을 통해 외치는 반 총장이, 내치는 친박계가 맡는 안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친박 핵심 인사들 가운데 개헌을 주장하거나 검토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최경환 의원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고, 홍문종 의원도 반 총장과 친박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이원집정부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친박계 정종섭 의원이 11월 개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눈에 띈다. 김 전 대표는 반 패권주의와 개헌을 매개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임기가 반으로 줄더라도 국가를 위해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과 회동을 열어 제3지대론에 관심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와 더불어민주당 비문계 등을 개헌과 비패권주의로 모을 수 있다면 김 전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을 상당히 강력한 현실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개헌이 쉽지는 않다. 현재 야당의 유력주자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대선 이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 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을 강하게 추진했음에도 당시 유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떤 경험도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개헌을 주창하고, 야당에서도 개헌론자들이 상당해 개헌이 실제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