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우조선·한미약품 사태 금감원 책임 추궁

[윤채나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 금감원에 책임을 추궁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대상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금감원이 지난 5년 간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대응했다면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결과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나 재무재표 상황을 봤을 때 부실 징후를 감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중은행의 경우 '요주의'로 분류했지만 산업은행은 상당기간 '정상'으로 분류했다"며 "금감원이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할 때 건전성 감독만 잘했다면 은행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 대우조선해양이 곪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구축, 대우조선해양을 충분하게 파악했으면 분식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을 보고받고 점검해야 할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진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와 감리 면에서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는 현재 감리 중이며 결과가 나와 회계법인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며 "회계법인은 최대 영업정지, 담당 공인회계사의 경우 자격 상실까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11년 이후 금감원이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681건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했고 373건이 적발됐지만 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며 "이렇게 제재가 약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공시가 피해자 양산"…"의무고시 변경 검토"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선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이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항이 다음날 장 후에 공시돼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에 약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했다고 공시했고, 다음날 주가가 4.68% 상승 출발했다. 그러나 30일 오전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며 18.06% 급락했다.

장 시작부터 계약 취소가 공시된 9시 29분까지 29분간 거래된 주식만 34만2536주로, 이는 지난달 29일 전체 거래량(12만468주) 보다 284% 많은 수준이다. 사건 발생 후 익일까지 공시토록 허용된 자율공시 규정이 악용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 의원도 이 같이 규정을 지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진 원장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술수출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것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협은행 '황제대출' 의혹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농협은행에 김 장관 외 '황제대출' 사례가 더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으로부터 1%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모두 2만1천338명인데, 이들 중 농협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1만7천768명으로 전체 1% 미만 대출자의 약 83.2%를 차지했다"며 전반적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대고객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 관여하기 마땅치 않다"면서도 "금리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