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13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 결정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환불, 교환이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비상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대리점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조 아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삼성전자의 리콜에 이은 단종이 국내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빠른 사태 수습으로 정상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별 상이한 요금제와 지원금, (교환 대상인) 단말기의 서로 다른 가격 체계, 대리점과 소비자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도 실무자들과 논의,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교환 및 환불, 통신지원 대책은 나오지만 갤노트7 전용 휴대폰 케이스, 충전잭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리콜 가이드라인과 함께 단종 가이드라인도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실제로 대리점에서 (이통사에 대한 판매수수료 반납 등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사항들이 끊이지 않는 만큼 방통위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 역시 "갤럭시노트7 단말기들을 판매한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방통위가 유통점들의 애로사항을 점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삼성전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문이 이어지자 최성준 방통위장은 "대리점에서 교환,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유통점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제조사, 이통사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 3사는 이날부터 전국 매장을 통해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교환, 환불을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갤럭시노트7 최고 구매 매장에서 가능하며 구입 시 증정된 기어핏 등 사은품의 경우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환 및 환불 과정에서 번호이동과 삼성전자 외 다른 제조사 모델 교체도 가능하다. 번호이동의 경우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제한되나 이통 3사와 미래부는 이번 경우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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