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與 "2007년 유엔 北인권안 기권, 국회 조사해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에 수록된 우리 정부가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북한 눈치보기의 절정'이라며 국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14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사회도 그동안 북한 인권의 실태에 주목하고 있고, 유엔도 2003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왔다"며 "우리 정부도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권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누구보다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기권했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최근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보면 기권 결정의 배경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들은 당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 것인지를 북한에 물어보자고 내부 결론을 내려 북한이 부정적 입장을 내니까 기권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끌려가다가 결국 북한에 2차, 3차 핵실험, 현재의 5차 핵실험까지 방조 내지 끌려 갔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사례"라며 "북한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이 과거 정부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관은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분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국회 외통위 증인으로 채택해 의견을 청취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제1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연결된 문제로 새누리당이 향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할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