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07년 北 인권결의 기권, 충분한 토론 후 결정"

[채송무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새누리당이 제기한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런 노무현 정부를 배워야 한다'고 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특검, 이라크파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중요한 외교안보사안이 있을 때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나 토론을 모두 경청한 후 최종 결단을 내렸다.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며 "마지막 결정 때 반대하는 참모들에게 결정 이유를 설명해 결정 후에는 모두가 승복해 대외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이같은 토론의 결과였다고 했다.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추진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2003~2005년까지는 결의안에 불참 혹은 기권했고, 2006년에는 찬성, 2007년에는 기권했다.

그는 2003~2005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의견은 항상 갈렸는데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어 큰 격론 없이 통일부의 의견대로 결론이 났다"며 "격론이 시작된 것은 2006년"이라고 했다.

그는 "그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외교부는 강력하게 결의안 찬성을 주장했고, 통일부는 여전히 기권을 고수할 것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에 격론이 되풀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외교부는 그런 상황에서도 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며 "정부, 특히 청와대의 의사결정과정이 이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