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등 73명, 전경련 해산촉구결의안 발의

[이영웅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73명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놓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73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민간경제단체에 대해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지만, 무려 73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전경련은 대기업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 대변자로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권집단으로 변질됐다"며 "회원사들도 전경련에 거액의 회비를 내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적절한 정치개입과 권력을 등에 업은 전경련의 마름질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경유착은 경제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온 대표적 적폐"라며 "민법 제31조가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저해행위를 법인허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경련이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하면 주무관청이 나서서 법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强者)만 행복한 이권추구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경련 해체 결의안에는 정의당 소속의 6명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55명, 국민의당 9명, 무소속 2명이 함께 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