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종룡 "DTI 강화 계획 없다"…유일호와 시각차?

[김다운기자]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과열과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부문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갑작스럽게 중단된 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지난 16일 주택금융공사는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 담보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보금자리론을 축소시켜 실수요자인 서민에 큰 고통을 주고 있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뺏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보금자리론을 축소하고 적격대출을 중지시킨 것은 겨울옷으로 바꿔입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보일러를 꺼버린 것"이라며 "강남 3구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핀셋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실수요자에게 엉뚱한 폭탄을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은 계속한다고 했는데 현재 강북 신규아파트 가격도 평당 2천100만원까지 뛰어오르는 등 3억원 이하 아파트가 거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흐름과 통계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내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는 갭투자라는 신종투자 방법이 나와 20~30평형대 서민주거를 다 점거하고 있다"며 "정부가 숫자 지표만 보지 말고 구체적인 실상을 알아보고 적극적이고 절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축소한 것은 남아있는 여력을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디딤도 대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임 위원장은 "DTI 강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해 정부 간 시각 차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하겠으나 당장 DTI 적용을 강화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