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안정 책무 내팽개친 정부, 직무유기"

[조현정기자]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설치된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역시 투기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투기 과열과 최근의 전국적 청약 광풍, 투기 광풍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세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심 개최 요건인 주택 가격 상승률은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5배 가까이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책무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빚에 의한 경제 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 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 투기 방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2(지정 지역의 운영)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부산, 대구 등 지역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대폭 상승하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은 제주 69%, 대구 52%, 광주 33%, 울산 26% 등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대폭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 역시 15%로 물가 상승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박 정부 취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3·2014년 1.3%, 2015년 0.7%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5%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관료들은 현재 주택 가격 상승, 투기 광풍이 지엽적인 문제이며 별 문제 아니라는 매우 안일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거래된 전체 주택 거래량 중 분양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이 오히려 수도권 보다 높다. 전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37%에 달했으며 경남 27.2%, 대구 24.6%, 부산 23.2%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지방 평균은 25.2%로 전국 평균보다 10%나 높았다"며 "지금의 부동산 과열이 강남만의 문제인 듯 상황을 축소시키는 정부 관료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현재의 문제가 강남만의 문제인양 축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위해 부동산 거품 유지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가계 부채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매 제한을 강화시키고 묻지마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청약 자격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신규 분양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고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해 가수요를 원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비싼 집값으로 세입자로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임기 기간에만 거품 하락을 막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거품 제거책, 투기 방지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