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사흘간 '최순실 심사'만

[윤채나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부터 사흘 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파문'이 주로 다뤄지면서 400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 28일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독일에 체류 중인 최 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 의원들도 최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둘러싼 유언비어에 엄정 대처함으로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최 씨 개인이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한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좌지우지한 21세기판 수렴청정 사건"이라며 "몸통이 대통령인 '대통령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기소는 불가능해도 조사는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박 대통령이 '성역 없이 나를 수사하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이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게이트다.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일"이라며 "시중에서는 박 대통령이 주술적 영향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제세 의원은 "가장 시급한 일은 최 씨를 데려오는 일"이라며 "최 씨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우리나라는 더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최 씨를 빨리 귀국시켜 법정에 세우려면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위반사항을 찾아 영장을 청구하고, 한국에 데려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항간에 (박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에 놀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막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석창 의원도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게 국민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굿을 했느니 주술이니 하는 이야기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확인된 내용이 나오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공직자들이 무거운 마음일텐데 이럴 때 평소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시점이니 공직사회에 흐트러짐 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