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방발기금 징수율 0.5%→1%로 인상 확정

[민혜정기자] 정부가 올해 IPTV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전년도 매출의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반면 케이블TV 사업자(SO)의 경우 매출에 따라 1~2.8%였던 징수율을 1~2.3%로 소폭 낮췄다

방발기금은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징수된 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케이블TV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IPTV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변화를 방발기금 운용에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고시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의 방발기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IPTV 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방발기금으로 전년(2015년)도 매출의 1%를 연말까지 내야 한다. 지난 2008년 출범한 IPTV는 지난해 처음으로 방발기금을 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연매출이 100억원 이하이면 1%, 100억원은 넘지만 200억원 이하이면 2%, 200억원을 넘으면 2.3%를 낸다.

지난해 케이블TV 방발기금 징수율의 경우 100억원 이하 회사는 올해와 같았고,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3%, 200억원 초과는 2.8%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감소했다. 위성방송 사업자 징수율은 기존 그대로 1.33%다.

미래부는 올해 방발기금으로 92개 케이블TV 사업자가 지난해보다 50억원 감소한 386억원을, IPTV 3사가 85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케이블TV와 IPTV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시장 상황을 분담금 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TV는 가입자와 매출이 줄고 있는 반면 IPTV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추이를 반영해 징수율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지난해 케이블TV 업체들의 경영상황을 보면 매출은 2조2천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줄었고, 가입자도 1천442만명으로 1.8%로 감소했다. 반면 IPTV의 매출은 1조9천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늘었고, 가입자도 1천231명으로 15.8% 증가했다.

IPTV업계는 IPTV가 연간 3천억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며 방발기금 징수율 인상에 반발했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입법 예고된대로 확정됐다.

지난 9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규개위도 원안에 동의했다.

규개위 측은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및 사업자별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사업자별로 분담금 징수율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시) 개정안에 원안동의 한다"고 밝혔다.

IPTV업계 관계자는 "징수율 인상이 시장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라며 "징수율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방발기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