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놓을 생각 없는 朴 대통령, 갈등 불가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안이 야권에 의해 거부됐다. 청와대가 야권이 요구한 대통령 2선 후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권은 현 시국을 수습하는 전제조건으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지명철회와 국회 합의 총리 수용, 대통령의 2선 후퇴 ▲독자 특검 수용 ▲대통령 탈당 등을 요구했지만, 이 중 청와대가 수용한 것은 김병준 내정자의 지명 철회 뿐이었다. 그것도 공식적인 지명 철회는 없었다.

특히 야권이 핵심으로 제기한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지금 헌정이 중단됐나"라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대통령 직무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 86조, 87조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보장되지 않았다.

핵심 관계자는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훌륭한 분을 추천해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각 구성에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정국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특히 야당과 내려놓고 협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은 대통령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협치를 말하는 커다란 간극이다.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제를 거부하고 오는 12일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장외투쟁에 합류하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2선 후퇴도, 퇴진도 안 하고 그냥 눈 감아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위치 설정이 확실하게 나와야 하고, 후임 총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설정해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에 답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민심과 함께 오는 12일 (민중총궐기에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거국중립내각의 실효성에 대해 국민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2선 후퇴는 하야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국회 추천 총리안이 야권에 의해 최종 거부되면서 청와대와 국회는 당분간 갈등 국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오는 12일 촛불집회에서 어떤 민심이 확인되느냐가 향후 상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