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3사 수도권 UHD 방송국 허가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2월 본방송을 앞두고 지상파 3사(KBS, MBC, SBS) 수도권 지역 UHD 방송국을 허가했다.

다만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며 투자 금액 확대, 운용 개시 일정 준수 등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1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KBS, MBC, SBS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허가는 지상파 UHD 도입 1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UHD 본방송 개시를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자(KBS, MBC, SBS) 4개 방송국(KBS 제1 UHD TV 방송국, KBS 제2 UHD TV 방송국, MBC UHD TV방송국, SBS UHD TV방송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의결한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를 운영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콘텐츠 제작 및 투자계획'과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허가대상 방송사업자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여 허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KBS 등 3개 사업자 4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고, 본 허가가 신규허가라는 점을 고려해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는 방송사의 허가신청서상 콘텐츠 투자계획이 작년 12월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마련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상파 3사의 3개년 콘텐츠 투자 계획은 당초 제시했던 안의 8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 결정에 앞서 방송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방송사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허가조건으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 집행하고, UHD 투자 및 편성 실적·계획 등 전반적인 UHD 추진상황이 포함된'지상파 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 하도록 했다.

또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2017년 UHD 프로그램을 5%이상 편성하고 매년 확대(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이상)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하고,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이밖에도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운용개시 일정 준수, 수신환경실태 조사 및 조치계획 제출, 콘텐츠 보호기능 탑재 시 시청자 보호조치, 신규 부가서비스 제공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 허가 조건에 담겼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각에서는 내년 2월 UHD 본방송 개시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나, 방송사의 본방송 의지가 확고하고, 가전사도 UHD TV의 적기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중계를 위해서는, 계획대로 UHD 본방송을 시작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 이번에 허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UHD 도입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내년 2월 본방송과 2018년 평창올림픽 UHD 중계 등 지상파 UHD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지상파 UHD 본방송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지상파 UHD 방송용 안테나 문제, 올해까지 UHD TV를 구매한 시청자는 표준 방식 차이 때문에 지상파 UHD를 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유럽식(DVB-T2) 표준에 맞춰 UHD TV를 만들었지만,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의 표준은 북미식(ATSC 3.0)으로 확정됐다. 유럽식 표준 UHD TV 시청자들의 별도 장치가 있어야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내년 2월 제조사들이 북미식 표준에 맞춘 TV를 출시하게 되는데 내장 안테나를 탑재하긴 어려워도 외장 안테나는 번들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미 UHD TV를 구입한 시청자도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가전사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G1, TBC, KNN, 제주방송, 광주방송, 안동MBC 등 6개사의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