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野 일제 반발

[윤채나기자] 한·일 양국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 가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지난 4년 국정실패, 일방통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라며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오늘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일방통행 식으로 정책을 관철하는 관료를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약 가서명할 경우 야3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우 원내대표와 협의해 한 장관 탄핵 혹은 해임건의안 발의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비대위원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 장관은 어느 나라 실장이고 장관이냐"며 "이 엄중한 시점에 수두룩한 과거사는 해결 못하고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며 협정을 졸속 체결하고 사드를 배치하려는 행위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이 판국에 외국과 협정을 맺는다고 한다. 어제 광화문에 100만명이 모인 걸 보고 협정을 맺는다는 정부가 정상이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이 핵을 머리 위에 두고 살게 된 상황이 됐는데 죄책감도 없고 미안한 감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협정을 맺는다고 한다. 저도 군 출신이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며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긴 마당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 협정도 국회에 넘겨 협정 체결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일 2차 실무협의 당시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한·일 양측의 의견이 일치된 만큼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협정 문안에 대한 한일 양측의 가서명이 이뤄지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뤄진다. 최종 서명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