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朴 대통령 퇴진"…정국 공백 장기화

[채송무기자] 100만 촛불집회의 여파로 정국이 명확히 대통령 퇴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다소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던 야3당은 모두 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을 정했다. 야권은 15일 오전 회의에서 모두 대통령을 향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오히려 국정혼란이라고 말하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러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질서있는 퇴진론을 결정했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요구와 야당 요구에 귀 기울여서 본인 거취를 하루 빨리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야권에서 주장한 대로 즉각 탈당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새로 선임될 총리와 내각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 대표를 포함한 회담을 제의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제 100만 촛불 민심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은 야3당의 공동의 목표가 됐다"며 "야3당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퇴진의 구체적인 실현 방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100만 촛불로 확인한 민심이나 대통령 지지율 역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 퇴진을 현실화할 방법은 많지 않고, 그 방법도 복잡하다.

야권은 대통령 퇴진의 방법 중 탄핵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 상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거국중립내각 수립 후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하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분명하다. 수습책을 위해 모든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점차 커지는 탄핵 목소리, 복잡한 요건이 문제

야권에서는 결국 대통령의 문제는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오히려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위법성이 크다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박계 대선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야당이 탄핵과 관련해 접촉요구가 들어오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의 입장에서 통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탄핵을 함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탄핵 요건을 채우려면 국회 2/3 이상의 의원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상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물밑 접촉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40명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자신했지만, 무기명 비밀 투표의 상황상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 퇴진 중 두 가지 방안 중 하야는 대통령에, 탄핵은 새누리당 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거나 현재 계파 분열이 심화 중인 새누리당이 끝내 분당된다면 대통령의 탄핵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국 공백은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