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국정교과서 공개하자마자 '보수 편향' 논란

[채송무기자]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28일 공개했다. 보수의 건국절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논란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강조했다는 지적까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 편향이라는 논란이 역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중학교 '역사 1' '역사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오늘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교과서 이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시킨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였다"라고 맹비난했다.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집필진에 있어서, 현대사 집필진 7명 중에 현대사 전공자는 없었고, 4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나 교과서포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은 2명 역시 교학사 교과서 찬성자거나 5.16 군사혁명을 주장한 사람들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집필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건국절' 문제에 대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을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축적된 역량이 바탕이 돼 건국한 국가로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역사관을 반영했다는 지적으로 향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공로는 축소되고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둔갑시키는 역사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시정부의 활동에서 외교활동은 9줄인데 비해 군사 활동은 반도 안되는 4줄에 불과하며 워싱턴 회의 대표단은 이승만 등 3명을 기재한 반면, 군사 활동은 단 한 명도 기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고등학교 교과서 250페이지의 4.3 항쟁의 주요 원인이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인 것처럼 기술됐고 희생자 규모, 역사적 의미, 진상규명 노력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희 정권 미화 의혹도 제기했다. 5.16군사 정변 주도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의 자세한 내용까지 수록했고, 기존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있는 5.16 군사정변 가담자 사진도 누락된 점을 들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260페이지에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우 의욕적인' 계획이라고 한 점도 들었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정부에 관해 8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과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박정희 정권이 사건을 확대, 과장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동백림 사건을 들어 안보 위기를 강조한 점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했다고 했다.

재벌 미화와 위안부 학살 은폐, 축소,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사실 왜곡, 노태우 정권을 민주 정부의 반열로 승격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