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담화 노림수, 공 국회로 넘겼다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정국의 속도를 늦춤과 동시에 정국을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 개헌으로 이끌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친박계에서 제안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을 받아들였지만 원로들과 친박계 중진들이 제안했던 일정 시점을 명시한 단계적 퇴진론과는 달리 퇴진 시점까지 국회에 맡기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다.

박 대통령의 제안 이후 곧바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한 것으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하면서 하야 결심을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한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탄핵 방침을 유지해도 새누리당 비박계 29명 이상이 동참하지 않으면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박계는 박 대통령 담화 이후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비박계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탄핵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밝힌 만큼 탄핵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친박계는 개헌에 불을 붙였다.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야권과 폭넓게 의견을 모아 정권 이양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특히 야권으로부터 나오는 개헌주장을 경청하고 가능한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전혀 입장이 다른 야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헌 주장은 탄핵 단일 대오를 흐트러트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박 대통령의 단계적 퇴진 주장은 하야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힘과 동시에 시간을 벌어 보수 세력의 재결집을 꾀할 수 있는 수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