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보안 위규자 엄중 처벌키로

[채송무기자] 정부가 12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4개 관계 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해킹조직의 국방부 중요문건 절취, 방산업체 해킹, 정부 기관 사칭 이메일 발송 등 스마트폰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는 각급 기관별 비밀 등 중요 자료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밀 등 국가 중요 자료에 대해 안전한 전자적 보안 관리체계 확대 구축 등 특별 보안책을 두는 것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이버공간 상의 보안사고 위규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개인적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의 사이버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급 기관별 한 치의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유사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사이버 안보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