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청사진 마련

[성상훈기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종합대책 청사진이 마련됐다.

미래부, 기재부, 교육부 등 6개부처와 KDI, KISDI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은 15일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내걸고 기술, 산업, 사회 분야에 걸친 각 분야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 지능정보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전 산업 지능정보화 촉진함과 더불어 사회정책 개선 및 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술 분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 및 기술별 연구방식을 최적화하고 연구개발(R&D)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기초과학 투자, 원천기술 개발, 응용기술 확산에 이르는 전략적 R&D 투자를 단행하고 국가 R&D 과정에서 축적죈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유하고 우수 해외인력 영입 촉진과 국제 공동연구 확대, 새로운 기술의 국제 표준 대응 및 경쟁력도 강화한다.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 행정복지, 치안, 교통, 유통에 이르는 국가근간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지능정보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누구나 지능형 공공서비스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수요를 통해 초기 지능정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혁신 신기술 개발을 위해 도시 단위로 분야별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규제 프리존과 연계해 지능형 도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해 긴기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결과적으로 지능정보 기반 산업과 활요 산업 창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매년 1천억원 규모 전용 펀드 결성, 대기업 기술 탈취 및 인력 유용 감독 강화, 지능정보기술 인프라 개방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의료, 제조 분야에서도 맞춤형 정밀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다양한 혁신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조성됐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다양한 사회정책 개선을 통해 이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분야 에서는 창의융합교육 저변 확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해 신산업으로 원활하게 전직하고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활발하게 지능정보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관 공동 추진체계를 구성해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전체 변화를 유도한다. 사회 각계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입법, 행정, 사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 사회 범정부 포럼을 구성해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자로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총괄과장은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대비는 각 과제별로 접근 방식이 다 다르다"며 "정부, 민간, 학회 등 다양하고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