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가계부채 취약"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한은은 내년 국내경제에 대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높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국내경제는 2%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설비투자도 증가로 전환되겠으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여건은 불안요소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하방위험도 큰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국내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 축소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물가안정목표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꼽혔다.

은행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완화되겠으나 기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취급 등으로 내년에도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주택매매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상·하방 위험요인이 혼재돼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금리 상승 또는 가계소득 악화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 애로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 운용"

한은은 내년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완화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올해 6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해 현재 연 1.25%를 유지중이다.

앞으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데 유의하면서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외에도 근원물가, 규제가격을 제외한 시장물가지표, 경기민감물가지표 각종 보조 물가지표, 기대인플레이션, 국내총생산(GDP) 갭 및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가계부채 누적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에 한은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하고, 매년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시 수정·보완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 내용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표된 일반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의결문을 기술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자료의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 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설명책임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및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한은은 "국내외 충격 발생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장불안이 고조될 경우 안정화 대책을 적극 시행하겠다"며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가 기본적으로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 쏠림현상이 과도할 경우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