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활동 마감, 국회 미방위 법안처리 '0건' 굴욕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감한다. 방송통신 및 ICT 입법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법안 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로 올해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및 기본료 폐지,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등 방송통신 분야 핵심 쟁점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정기국회 이후 계류된 109건의 법안을 오는 1월 미방위 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나마 미방위가 '공영방송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줄곧 공전한 것에 비하면 다소 진전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개헌특위 구성과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면세점 선정 특혜의혹 관련 관세청 감사요구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본회의 의결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되지만 미방위의 경우 올해 KBS·EBS 결산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비쟁점 법안도 의결하지 못한 상태다.

공영방송법은 KBS와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에 관한 개정안이다. 이들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선임하는 이사회 구성에서 국회 이사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보도 관련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 공영방송의 경영과 편성에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자는 취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부터 본격 확산된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야당이 이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적기로 활용하려는 가운데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방위는 12월 임시국회 들어서도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공영방송법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면서 지속적인 파행을 겪었다. 이날 여야는 공영방송법에 대해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탓에 현재 계류중인 다른 주요 법안은 손도 못댄 상태다. 실제로 미방위 내에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하는 IPTV법·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 등 100여개 쟁점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다음 회기는 2월 임시국회가 유력한 상황. 그러나 미방위는 법안심사가 지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 1월 중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쟁점 법안들을 포함한 계류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당내 구도 등을 볼 때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비박계 의원 29명의 집단 탈당으로 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한 상황. 미방위 내에선 김재경 의원이 탈당 대열에 합류했다.

보수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교섭 요건인 20석을 넘기면서 미방위도 1여4야의 구도로 재편된다. 각 상임위별 의사일정과 안건이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공영방송법과 기타 쟁점을 비롯한 미방위 안건 처리에도 보수신당 창당으로 인한 정계개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미방위 내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김재경 의원의 탈당 이후 대부분 야당에 강경한 친박계만 남은 상황"이라며 "다만 보수신당이 어느 정도로 지금 야 3당의 편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