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여야 충돌…與 "최종 당론 부결" vs 野 "재추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전날(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야는 2일 각각 '당론 부결'과 '재추진 불사'를 주장하며 맞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의 국회 재표결 전망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론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법 개정안대로라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주주이익충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소를 계속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를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여당 내 8명의 이탈표(재적 의원 과반 참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 나와야 한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일단 재의결을 해야 한다. 상법개정안은 그 당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한다"며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담겠다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 주주 충실 의무를 상장 기업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것을 꾀하는 데 대해서는 "상장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문제돼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상법개정안과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이지, 선택적 과제가 아니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이 기대하는 전 국민에게 전부 25만 원씩 주자는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다"며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오랫동안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최소한의 경기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인데, 정부 다 포기해 버리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그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진 정책위의장은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업 항목으로 잡아내면 된다. 예비비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