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열차 출발…민주 "표결 시점은 불투명"[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확정으로 '탄핵 동력'이 상실됐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야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12·3 내란 관련 행위 △마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 4가지를 담았다. 이 중 야당이 핵심 위헌 요소로 꼽은 것은 마 후보자 임명 거부다.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을 전후로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했다. 헌재가 당시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그동안 임명하지 않은 행위와 선고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은 행위 '두 가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이 추진될 경우, 헌재에서 인용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에 따라 '9전 9패' 탄핵소추 전적을 경신했다. 다만 당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임명을 거부한 최 부총리의 경우는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오는 5일 오후 2시가 표결을 위한 최종 시한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된 만큼,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라 헌재 선고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파면'을 확신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최 부총리뿐만 아니라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당력을 쏟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우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할 것이고 (당내에서) 큰 이견도 없다"며 "헌재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법 요소가 쌓여있기 때문에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결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 전후로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4일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도 미지수가 됐다. 현재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대선 관리자'가 된다. 대선 선거일 결정을 비롯해 공고, 관리 등 중책을 맡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 관련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돼 고민했던 것인데, 그 사유는 이미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보복성 탄핵 시도'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직격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보복성 탄핵 시도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부총리에게까지 탄핵의 칼끝을 겨누는 무모한 폭주는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민생인지조차 잊은 채 그저 정권 흔들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탐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